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,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됩니다. 그러나 막상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, 법적 절차, 합의 가능성, 지원 제도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(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)
🚨 강제추행의 정의와 법적 기준
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단순히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·압박감을 느낄 정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법원 판례에서도 술자리, 직장 내 권력 관계,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.
📝 현장에서 해야 할 즉각적인 대응
- 즉시 주변 도움 요청: 큰 소리로 알리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.
- 현장 증거 확보: 휴대폰 녹음, CCTV 위치 확인,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.
- 신고: 경찰(112)에 즉시 신고하고, 가능하다면 피해 직후 진술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.
특히 피해 직후 옷, 몸,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. 불필요하게 씻거나 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, 전문가의 안내를 받기 전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.
⚖️ 강제추행 수사와 처벌 절차
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, CCTV,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.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법정형: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신상정보 등록: 일정 형량 이상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·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취업 제한: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.
🤝 합의 가능성과 유의사항
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가 유지됩니다.
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📂 고소 및 피해자 지원 제도
강제추행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을 통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. 고소장은 경찰서, 검찰청에서 접수 가능하며, 피해 사실, 증거,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여성긴급전화 1366: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
- 한국성폭력상담소: 법률 상담 및 피해자 지원
- 대한법률구조공단: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지원
혼자가 아닙니다. 가까운 기관을 통해 즉시 도움을 받으세요.
✅ 결론: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대응법
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즉시 신고하고, 증거를 보존하며,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심리적·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